일 외무성 부대신 “문 대통령 회견, 사실을 사실로 안 보는 발언의 반복”

문 대통령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발언에 반발
일본 언론들 “국제법 위반 논점 회피”

사토 마사히사 일본 외무성 부대신 트위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일본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트위터에 “문 대통령은 ‘일본은 불만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일본 정부도 불만이 있더라도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절차에 기초해 (일본 정부가) 협의 요청 중인데도 그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이런 발언을 했다”며 “(문 대통령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발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육상자위대 자위관 출신의 극우 인사다. 2011년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나섰다가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일본 의원들 중 한 명이다. 2015년 안보법제 강행 통과 때는 야당 의원과 몸싸움을 했다.

일본 언론들도 부정적 보도를 쏟아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고,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점을 회피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레이더 갈등과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문제가 있는데도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대부분은 국내 경제에 대한 것이었다며 “일-한 관계 자체가 문 대통령의 관심 밖일지 모른다”고 적었다. 이 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전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 기자회견 한국 내에서도 비판, 공통어는 ‘나 몰라요’”라는 제목으로 비난조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은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소재로 삼아, 문 대통령이 “내외의 산적한 대립에 대해 해결로 향하는 구체적 대책을 보이지 않는 점이 ‘자기 중심주의’라고 비판받는 듯하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오후 국토교통상, 농림수산상 등 각료들과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한국인 무비자 입국 폐지,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등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