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부총리 “한국에 송금과 비자 발급 정지 등 검토”

일본 기업 자산 배상 판결로 압류·매각 때
“관세에 한정하지 않을 것” 엄포

아소 다로 부총리.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처로 송금과 비자 발급을 정지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1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일본 기업 자산 압류에 대한 대항 조처를 묻는 질문에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와 비자 발급 정지 같은 여러 보복 조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소 부총리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상품 관세 인상뿐 아니라 일본 내 한국 기업의 한국으로의 송금을 막고, 한국인에 대한 일부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소 부총리는 “지금은 그 전에 (한국 정부와) 교섭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확실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이상 사태가 진행돼 실제 (일본 기업의) 피해가 나오면 다른 단계의 이야기가 된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9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기업 자산이 압류돼 매각될 경우 △보복관세 △일부 일본 제품의 공급 정지 △비자 발급제한 등 한국에 취할 100개 안팎의 보복 조처 목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신일철주금 피해자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포스코와의 합작법인 주식 압류 절차까지 진행했으나 현금화를 위한 경매 절차는 밟지 않았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변호인단은 7일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등 한국 내 자산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