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결의안 주도했던 일본, 돌연 빠진 이유는?

대북 교섭 염두에 두고 제출 보류
EU와 11년간 제출…찬성표는 던질듯
대북 독자 제재도 2년 연장 계획

아베 신조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함께 11년간 유엔에 제출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올해는 내지 않기로 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 결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지난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치(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제기했다. 양 정상 사이에 진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런 회담 결과와 납치 문제를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럽연합과 함께 11년 연속으로 유엔에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는 ‘납치 문제는 일본 자신의 문제이고, 일본이 주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다음은 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해야 한다’는 결의를 밝혀왔다. 정권의 최우선 과제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하는 것을 북한 인권결의안을 주도하지 않기로 한 배경으로 짚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단독으로 결의안을 제출하면 일본은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전했다. 스가 장관은 찬성표를 던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국과 조정 중”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를 2년 연장할 예정이다. 일본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선박 및 북한에 기항한 일본 및 외국 선박 입항 금지를 뼈대로 하는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엔에이치케이>는 일본 정부가 다음달 초 내각 회의를 통해 이를 연장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독자 제재 연장에 대한 질문에 “미국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와 연계해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지향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