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보수 일본 정부, 대폭 삭감 결정

의료비 감축위해 사상 최대 3% 인하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의료비 삭감을 위해 공적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는 진료보수(의보수가)를 크게 낮추기로 18일 결정했다.

인하폭은 3.16%로, 2002년의 2.7%보다 높은 사상 최대치다. 의사의 기술료 등 진료비에 드는 수가에서 1.36%, 약값부분에서 1.8%를 낮추기로 했다. 후생노동상 자문기관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비의 급증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도입했으며, 약 2400억엔의 의료비 국고부담 절감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초 재무성은 6% 이상의 인하를 추진했으나 의료기관 경영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의보수가 대폭 삭감은 국민에게 부담증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의사들만 우대할 수 없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그동안 후생족 의원들과 의사회가 사실상 결정해온 의보수가를 내각이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적자 폭 감소를 위해 내년 신규국채 발행을 29조엔대로 묶기로 했다. 신규국채 발행이 30조엔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5년만이다. 정부는 올해 82.5조엔인 일반회계 예산규모도 내년에는 79조엔대로 억제할 방침이어서, 8년만에 80조엔 밑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