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16년 경제발전전략에서 중국 의존 탈피 명기”

마이니치 보도…“연평균 8% 경제 성장 목표”
무역 다각화 내걸고 러시아와 협력 강조
국제사회 제재로 실현 가능성은 의문

지난해 평양 옥류관에서 바라본 대동강 모습. 지난해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쪽예술단 방북 당시 평양공연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2016년 당 대회에서 채택한 문서 ‘국가경제발전 전략’(2016~2020년)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전략에서 연평균 8% 경제 성장을 목표로 내걸며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외 무역의 방향을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중동 등 각국에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략은 2016년 5월 36년 만에 열린 조선노동당 7차 대회에서 채택됐지만, 상세한 내용이나 수치는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다. 신문은 재일 북한 연구자인 조윤영씨가 이 문서를 최근 입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 문서에서 2014년 현재 북한의 국가별 무역액 비중이 중국 71.6%, 러시아 4.2%, 독일 0.8%라고 적었다. 북한은 “중국과 무역이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다.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 대외 무역의 “다양화와 다각화”를 꼽았다.

북한은 특히 러시아와 무역액을 2020년까지 10억 달러로 끌어올리자는 목표를 내걸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현재 북-러 간 무역액이 7784만 달러라 추정한 바 있다. 북한이 4년 만에 북-러 간 무역액을 10배 넘게 끌어올리려 시도한 것이다.

신문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금, 김책제철소와 무산광산 등 설비 개량을 위한 기술 협력을 받겠다고 명기했다고 전했다. 그와 함께 동해 연안의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청진경제 개발구’에 러시아 기업 투자를 끌어내서, “의료품 위탁생산 수산물 가공, 자연에너지 개발 협력 체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2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안건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며, 북-러 간 무역액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는 북한의 희망이 달성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밖에 무역 다각화를 위해 “인도. 파키스탄과 무역을 활성화하고 이란 시장을 개척한다”고 적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마그네시아클링커, 아연, 공작·절삭 기계, 수입 필요 품목으로는 원유와 천연고무 등을 꼽았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