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중·참의원 동시 선거 승부수 띄우나

오자와 “현재 야당 상황이면 가능”
여당 인사들도 가능성 시사 발언
아베 정권 지지율 상승도 배경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헌을 위한 승부수를 띄울까?

일본 정계에서 올여름 예정된 참의원 선거 때 예정에 없던 중의원 선거도 함께 치르자는 ‘더블 선거’(동시선거) 가능론이 나오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대표는 14일 <티비에스>(TBS) 방송에 출연해 “(여당이) 위협이 아니라 진심으로 (동시 선거를)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대로라면 야당은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자민당 내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13일 “총리가 (동시 선거 실시) 판단을 내리면 당은 전적으로 지원해 대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7월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필생의 과업’이라 말해 온 평화헌법이 실제 개정될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선거다. 현재, 자민·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여당과 ‘일본 유신의 모임’처럼 개헌에 긍정적인 야당까지 포함한 ‘개헌세력’은 전체 242석 중 165석을 차지하고 있다. 개헌 정족수인 재적의원 가운데 3분의 2를 가까스로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유지하려면,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는 124석 가운데 88석을 얻어야 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새로 뽑는다.

4년 임기인 차기 중의원 선거는 2021년 10월 치러진다. 당장 선거를 치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일본 총리는 원하는 시점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현재, 자만·공명당이 312석(67%)으로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 정권 구심력이 급속히 올라간다. 개헌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동시선거 예측이 나오는 것은 새 일왕 즉위에 따른 축하 분위기를 타고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3일 내각 지지율이 3월 말에 견줘 7%포인트 오른 55%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6%다.

또다른 이유는 10월 소비세 인상이다. 세금이 오르면 정권 지지율은 떨어진다. 이번에 해산하지 못하면 해산시점은 2020년 도쿄올림픽(7월24일~8월9일)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이어서 그때쯤이면 당 장악력이 떨어질 확률이 크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