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빈발 일본 ‘고령자 한정 면허’ 검토

가속 억제 장착 차량만 운전 가능 면허
당분간 의무 아닌 선택 사항 운영될 듯
전체 사고 줄지만 고령자 사고는 증가세

4월 19일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의 모습. 출처: NHK 화면 갈무리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일본에서 ‘고령자 한정 운전면허’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8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각료회의를 열어 가속 억제 장치 등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령자 한정 운전면허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성 등이 정할 예정이며, 대상은 75살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제도가 도입돼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당분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는 장치는 이미 개발돼 있다. 차에 센서를 장착해 앞에 사람이 있으면 가속 기능 작동이 억제되는 장치다. 다만 이런 장치의 성능은 제조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일본 정부는 그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전체로 보면 교통사고 피해는 줄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9년 9.03명에서 지난해 2.79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 사고는 늘고 있다. 75살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가 지난해 460건으로 2017년에 비해 42건 늘었다. 지난해 전체 교통 사망 사고(3449건) 중 13.3%를 75살 이상이 일으켰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사건 원인 1위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는 등의 ‘조작 실수’(29.6%)였다. 올해 4월19일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88살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해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과 그의 3살짜리 딸이 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피해자 남편은 기자회견에서 “운전이 불안한 분이 있으면 (운전을 그만두는 것을) 가족이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가해자는 “가속페달을 실수로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 거주자는 자동차 외에 이동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고령자용 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보급과 대중교통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