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핵담당 공사 신설

일본 정부는 22일 북핵 문제를 담당할 공사직을 신설했다.

북핵담당 초대 공사에는 야마모토 다다미치 국제테러대책·이라크재건지원 조정담당 공사가 겸임하게 됐다. 직급은 공사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북핵담당 공사는 앞으로 북-일 정부간 협의와, 6자 회담에 설치될 예정인 핵문제 분과위원회의 일본 대표로 활동한다.

이와 함께 자민당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북한인권법안의 뼈대를 마련했다. 내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한 이 법안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생각하는 날’ 제정 △북한 인권에 관한 국민교육·계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 작성과 국회 보고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 수사기관과의 연대 촉진 등을 담고 있다. 시뮬레이션팀은 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대북 경제제재가 자동적으로 발동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