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견강부회…‘대북 제재’ 끌어들여 경제보복 합리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맨 오른쪽 양복)가 6일 오사카 상점가에서 오는 21일 치러질 참의원 선거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오사카/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처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안에서도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처를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자, 억지로 북한 문제와 연결지어 비난을 피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7일 일본 <비에스(BS)후지티브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후지티브이>의 ‘일요보도 더프라임’(THE PRIME)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보복 조처를 단행하면서 ‘한국과의 신뢰관계’와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2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아베 총리가 북한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 대북 제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략 품목들이 북한에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뜻이 들어 있다. 하지만 과거의 위반 사례 제시와 같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막연한 예단을 수출 규제 이유로 삼는 것은 ‘견강부회’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