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처럼…일, 소비세율 인상 뒤 저성장 계속될 가능성”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인터뷰
“식료품 일부 세율 동결 등
인상 부작용 보완책은 효과적”
“수출규제 악화 막는 요인 될 듯”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

“2014년 소비세율 인상 때처럼 소비가 갑자기 증가했다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경제학 박사)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아베 신조 정부의 각종 보완책으로 여파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저성장의 위험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23일 도쿄 연구실에서 만난 박 교수는 2016년 아베노믹스를 다룬 책 <불황터널>에 이어 최근 일본 경제를 다룬 <불황탈출>을 출간한 일본경제 전문가다.

박 교수는 “2014년 인상 뒤에는 소비증가율이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2013년 시작된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기회복이 소비세율 인상으로 지체됐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아베 정부는 진화를 잘한다. 이번에는 (저소득층과 유아가 있는 가정이 대상인) ‘프리미엄 상품권’을 나눠주고 식료품 등 일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는 단계적 인상을 통해 이전과 같은 일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소비세율 인상 부작용을 아베 정부가 완화할 수는 있지만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 자체는 없앨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때까지는 경기가 괜찮을 것으로 보고 그 이전에 소비세율을 인상하려 했다고 본다”며 “하지만 2014년보다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미-중 무역 마찰로 일본 기업이 불안해하고 있다. 소비자태도지수도 8월 기준으로 11개월 연속 전달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며 “일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16년 4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1%가 넘었지만 2018년 3분기부터는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 뒤 저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고 했다.

소비세율 인상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과 새로운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소비세율 인상 뒤 일본 경제가 불안해질 수 있다. 아직 한-일 대립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는 사람은 일본에서는 한국인 대상 관광업자와 한국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기 때문에 정책적 고려 대상까지는 안 됐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재정 건전화와 사회복지 비용 증가를 감당하려면 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 결국 소비세율 인상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그는 “문제는 증세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라며 “일본에서도 경기가 나쁠 때 재정 건전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선 “지금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도 괜찮고,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 힘을 써야 할 시기”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디테일인데 한국이 이 부분이 약하다. 정책의 장기적 비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