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장관이 ‘꼭두새벽 기자회견’ 한 까닭은?

카를로스 곤의 '일본 사법제도 비판'에 발끈
새벽 1시에 이어 9시 하루 두 차례 기자회견
“결백하면 사법의 장에서 무죄 증명하라”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이 9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일본 사법제도가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일본 사법제도를 비판하자, 일본 법무상이 이례적으로 새벽에 기자회견을 열어 곤을 비난했다.

모리 마사코 일본 법무상은 9일 새벽 1시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에서 특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곤이 레바논으로 몰래 출국한 것에 대해 ”결백하다면 사법의 장에서 정정당당하게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국외로 도망쳐서 형사 재판을 피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제도 아래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곤이) 도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법 제도와 운용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모리 법무상이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곤은 일본 시각으로 8일 밤 10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곤은 이 자리에서 일본 사법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인권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난했다. 모리 법무상 기자회견은 이에 대한 반박 성격의 회견이었다.

모리 법무상은 9일 오전 9시에 이례적으로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곤의 비판 중 상당수는 추상적이거나 근거가 없다.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검찰은 적확한 증거가 있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을 경우에야 기소하는 운용이 정착돼 있다”고도 말했다. 곤이 “일본은 (기소 뒤) 유죄율이 99.4%인 나라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더 높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곤이 일본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사법제도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곤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곤은 8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 탈출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폐회로텔레비전(CCTV) 기록과 외신 보도를 보면 개인 제트기에 실린 화물 상자 속에 숨어 일본을 출국했을 가능성이 크다. 곤은 ‘자유로워지기 위해 상자에 들어가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의 기분이 어떠했느냐’는 물음에 “확실히 불안했다. 걱정됐다. 하지만 희망도 안고 있었다”고 답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