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와규 유전정보 국외 밀반출 형사처벌 추진

요미우리 “부정 취득 및 국외 반출 처벌”
와규 정자·수정란 중국 밀반출 잇따라

와규 품평회 현장. 일본 정부가 와규 유전자원의 국외 밀반출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와규(일본의 소 품종) 유전자원의 국외 밀반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농림수산성이 와규 유전자원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새 법을 만들 방침이라고 전했다. 오는 20일 시작될 예정인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와규는 일본 재래 소와 외래종 소를 교배해 만든 품종 중 일부를 지칭하는데, 고기에 지방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가 와규 유전자원 유출에 대해 처벌까지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해와 올해 와규 정자와 수정란을 일본에서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된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 와규 유전정보가 국외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었고, 밀반출을 시도한 이들은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와규 유전자원 반출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일본에 없어, 이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일본 정부가 새로 제정하려는 법은 가칭 ‘가축 유전자원 부정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로, 속임수를 써서 정자와 수정란 같은 유전자원을 빼낸 이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더해 무단 반출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제3자가 국외로 유전정보를 수출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성은 지난해 10월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해 새 법 제정에 대해 검토해왔다. 위원회에서 “부정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오는 20일 중간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성이 구체적인 법안 작성에 나설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