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탈출극에 놀란 일본, ‘보석 피고’에 GPS 경보기 부착 추진

<산케이> “GPS 부착뒤 일정 장소 접근시 경보”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AFP 연합뉴스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보석 중 일본을 몰래 빠져나간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지피에스(GPS·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경보장치 도입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에게 지피에스를 부착시켜 피고가 공항 근처에 갔을 때는 경보 신호가 나오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보도했다. 모리 마사코 법무상은 가칭 ‘지피에스 부착 보석 등 공부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만들고,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제도 만들기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특수 배임 혐의로 기소 중인 곤이 지난해 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로 몰래 빠져나가자,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들을 앞으로는 지피에스를 부착시켜서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지피에스를 부착시킨 뒤 24시간 위치를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 우려도 있고 물리적으로도 전국 각지에 감시 요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보석 때 정한 거리 이상 주거지에서 벗어나거나 공항처럼 특정 장소에 피고가 접근했을 경우에 경보가 일본 정부에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감시는 ‘모범 수형자’에게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 처우 시설’(개방형 교도소) 등에 서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곤은 지난해 말 일본을 빠져나갈 당시 도쿄 주거지에서 신칸센을 타고 오사카로 간 뒤, 오사카에서 출발하는 개인 제트기를 타고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음향 장치 보관용 대형 상자에 몸을 숨기고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 출입국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많이 나왔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곤의 레바논 출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곤이 일본 내 수감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여러 번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6일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아베 총리에 말해왔다. 곤 구속과 신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곤은 레바논과 프랑스 국적을 모두 갖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