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후 최악의 ‘증오 범죄’ 범인에 사형 선고

2016년 장애인 시설에서 19명 살해
법원 “책임능력 있다” 사형 판결

16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지방재판소 앞에 사람들이 장애인 시설 살상 사건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요코하마/AFP 연합뉴스

전후 일본 최악의 ‘증오 범죄’ 중 하나로 꼽히는 장애인 시설 살상 사건 범인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일본 요코하마지방재판소는 1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에 있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쓰쿠이 야마유리(산백합)원’ 입소자 19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우에마쓰 사토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우에마쓰는 지난 2016년 7월 쓰쿠이 야마유리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19명을 살해하고 시설 직원을 포함해 26명을 다치게 했다. 희생자 숫자 19명은 테러사건으로 분류되는 1995년 옴진리교 사린가스 살포 사건을 제외하면 2차대전 이후 일본 내 단일 범죄로는 최다 희생자 숫자였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점 외에도 범인인 우에마쓰의 차별적인 발언 때문이었다. 우에마쓰는 범행 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장애인은 불행밖에 낳지 않는다” 따위의 지극히 차별적인 발언을 계속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 공판 과정에서 희생자 대부분의 실명은 비공개 처리됐으나 유족 중 한명은 ‘미호’라는 딸의 실명을 공개했다. 딸이 이 세상에 살아있었음을 남기고 싶었다고 유족은 밝혔다.

우에마쓰 변호인은 우에마쓰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점 등을 들어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은 사형 집행국으로 옴진리교 사린가스 살포 사건 관련 사형 판결이 확정됐던 사형수 13명에 대해서도 지난 2018년 사형이 집행됐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