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토모 스캔들’ 자살 공무원 유족, 일본 정부 제소

유족, ‘공문서 조작 강요당해 자살…
진실 밝히고 싶다’ 13억원 배상 청구
2017년 아베 정부 흔들었던 대형 스캔들
형사 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가와 노부히사 전 재무성 이재국장(전 국세청 장관)이 지난 2018년 3월 국회 증인석에 앉아있다. 그는 당시 공문서 조작 사건에 대한 의원들 질문에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서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을 연발했다. 도쿄/신화 연합뉴스

2017년 아베 신조 일본 정부를 흔들었던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관련해 자살한 공무원의 아내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무성 소속이었던 남성 직원의 아내는 18일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와 사가와 노부히사 전 재무성 이재국장에게 합계 1억1260만엔(약 13억원)을 배상하라고 제소했다. 유족인 아내는 남편이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관련 공문서 조작을 강요당한 끝에 목숨을 끊었다며, 공문서 조작 경위 등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2월 <아사히신문>이 아베 신조 총리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모리토모학원이라는 사학법인이 국유지를 국가에서 헐값에 사들인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모리토모학원을 운영하는 가고이케 부부는 헐값에 사들인 국유지에 ‘아베 신조 기념 소학교’라는 이름의 초등학교를 건설하려 했다. 가고이케 부부가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와 초등학교 건설 부지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문제가 확대되자 아베 총리는 “나와 아내가 (스캔들에) 관계가 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 뒤 한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던 이 스캔들은 2018년 3월 재점화했다. 재무성이 이전에 국회에 제출했던 문서가 대거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재무성 관리가 국유지 매각에 협조하라는 취지에서 “본건의 특수성”을 언급한 부분,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가 등장하는 대목 등이 삭제됐다. 문서 조작을 한 이유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그리고 사가와 전 국장이 국회에서 했던 답변과 문서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살한 남성 직원은 모리토모학원이 정부와 국유지 매각 협상을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긴키재무국의 국유재산 관리부서 소속이었으며, 문서 조작에도 동원됐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18일 남성이 남긴 수기와 유서를 공개 했다. 남성은 상사의 지시로 공문서를 조작했다며 “모든 것이 사가와 (전 국장의) 지시였다”고 적었다. 또한 지시에 저항했던 경위를 적으면서 “경험한 적이 없는 이례적 사안” “재무성은 국회에서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마지막에는 꼬리 자르기다. 무슨 세상인가”라고 한탄했다.

남성은 건강 악화로 2017년 7월부터 휴직했고 공문서 조작이 보도로 알려지기 시작한 얼마 뒤인 2018년 3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54살이었다. 유서에 “손이 떨린다. 무섭다. 목숨, 소중한 목숨, 종지부”라고 적었다.

남성이 자살한 석 달여 뒤인 지난 2018년 6월 재무성은 사가와 전 국장이 조작을 주도했다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무성은 사가와 전 국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다.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공문서 변조 혐의로 사가와 전 국장을 포함해 재무성 직원 38명을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리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