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시대 개막” 일본 열도 비상

현재 추세에 따른 일본인구 예측치

“2100년 인구 절반으로” 당국 대책촉구 목소리

일본 사회가 새해 벽두부터 소란스럽다. 지난해 말 인구감소 시대가 마침내 개막됐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온 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사설과 특집기사 등을 통해 정부와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새해 첫날 ‘인구감소 시대에 국가적 대응을’이라는 제목의 대형 사설을 싣고, 사회보장시스템을 국가 전략적 시야에서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연금·의료·개호(노인수발)·생활보호 등 개별 분야에서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인구가 급속히 줄어든 벽지 마을들의 실태를 소개하며 암울한 일본의 장래를 재조명했다. 나라현 중부 인구 1천여명의 한 촌은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1명 뿐이었다. 올해 출생 예정은 없다. 이 촌이 앞으로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주민들의 위기감은 높아만 간다. 현재 65살 이상 인구가 38%를 차지하는 이 촌의 연령별 인구비율은 2050년 일본 전체의 인구 예측치를 꼭 닮았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이론적으로는 3300년 일본인이 멸종될 수 있다는 극단적 예측까지 내놓은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추산에 따르면, 10년 남짓 뒤면 인구감소에 본격적으로 가속도가 붙어 2100년에는 인구가 현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다. 그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급증 등의 추산치도 모두 나와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그동안 거론돼오던 방안들을 다시금 만지작거리는 이상으로 뾰족한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현안인 출산율 높이기를 위해 1994년 보육 서비스 확충 등을 담은 ‘앤젤 플랜’, 99년 ‘신 앤젤 플랜’, 2004년 ‘육아 응원 플랜’을 차례로 내놓았으나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적어 흐름을 되돌리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는 전망과 박력이 없다”고 비판하며 대담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치환수준’까지 출생률을 높이는 것을 수치목표로 정해놓고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경제재정자문회의가 펴낸 보고서 ‘일본 21세기 비전’은 “이 상태로 가면 일본이 착실하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앞으로 1~2년이 분수령”이라며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