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건널목을 건노고 있다. 나고야/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오사카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술집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내렸던 휴업 및 영업제한 요청을 16일 자정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는 않았지만 출구전략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14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염자 수 0을 철저히 지향한다면 모두가 집에 있고 가게도 문을 닫게 된다”며 “(그러나) 사회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잃게 되는 생명이 있다. 경제를 완전히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염이 멈추지 않았지만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휴업 요청이 해제되는 시설은 △극장 및 영화관 △대학 등 교육 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상업 시설 △소규모 파친코를 포함한 유흥업소와 운동 시설 등이다. 이자카야(술집)를 포함한 음식점은 이전까지는 오후 8시까지만 영업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0시까지로 영업제한 요청 시간을 완화했다. 술 판매도 오후 7시까지에서 밤 9시까지로 제한 시간을 완화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전국 47곳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39곳에 대해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 했다. 오사카와 도쿄를 포함한 8곳은 긴급사태 해제에서 빠졌다. 다만, 일본 현행법상 긴급사태 선언 자체는 중앙정부가 하지만, 긴급사태에 따른 다중 이용 시설 휴업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앞서 오사카부는 중앙정부와 출구전략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는 지난 5일 휴업 요청 해제를 위한 오사카부의 독자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선언을) 연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 나왔다. 다카시마야 등 일본 백화점 각사들도 긴급사태가 해제되지 않은 도쿄 등에서 최근 영업을 재개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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