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려도 너무 느리다…일본 코로나 현금 지급률 2.7% 그쳐

도쿄신문 지난달 말 기준 간토 지역 대상 조사

6일 일본 도쿄 도라노몬힐즈역에서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경제 대책으로 국민 1인당 10만엔(113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주요 지역 지급률이 2%대에 지나지 않을 만큼 느리다고 <도쿄신문>이 7일 전했다.

신문을 보면, 도쿄도 23개구(도쿄도는 23개 특별 구와 시로 구성)와 간토(관동) 지방 주요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34곳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이 완료된 가구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7%였다. 일본에서는 기초 지자체가 현금 지급 실무를 맡고 있으며, 중앙정부 부처인 총무성은 지급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쿄도 분쿄구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12만4000가구지만 300가구밖에 지급하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원래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으나, 일본 전역에서 긴급사태가 해제된 지금도 현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금 지급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베 정부는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신속한 지원을 꾀했으나, 온라인 신청을 해도 지급은 빨리 되지 않았다. 가구 구성원 같은 주요 정보는 기초 지자체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해도 지자체 직원이 다시 신청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편 신청도 도쿄 일부 구에서 신청서를 각 가정에 보낸 것이 지난달 말이었다. 신문은 조사에 응한 한 지자체에서 지급 지연 이유와 관련해 “신청 내용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 “금융기관과의 절차 등 때문에 신청에서 입금까지 수주가 걸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간토 지방 주요 지역으로 한정해 따져보더라도, 대부분의 시민이 이달 이후에야 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