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하나

군비경쟁 강화 논란 ‘이지스 어쇼어’ 철회했으나
9월 방향 제시 예정인 ‘대체 미사일방어’ 전략 우려
공격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하는 ‘전수방위’ 위배 논란

북한이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힌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다며 2년 넘게 추진해온 지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체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공식 철회하고,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비 경쟁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이지스 어쇼어 계획은 무산됐지만, 일본이 새로 검토하는 방어 전략 역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새 방어 전략을 짤 경우, 헌법상의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지스 어쇼어 철회를 최종 결정하고, 25일 자민당 안전보장 관련 회의에 보고했다. 또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할 미사일 방어 전략도 빠르면 9월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문제는 새로운 방어 대책을 논의하면서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직접 공격하는 능력을 보유할 것인지’ 여부도 검토 사항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의 능력이 자꾸 향상되는데 지금까지의 논의 속에 갇혀 있어도 되느냐”고 강조했다. 일본이 방어를 넘어 공격 능력도 보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더라도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입장이 달라 논의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안에서는 보유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공명당은 지극히 신중하다”고 전했다. 최근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미사일 방어 전략과 관련해 “(전수방위라는) 정부의 오랜 생각을 기본으로 앞으로 신중하게 논의하고 싶다”며 “무력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외교적 대응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에둘러 반대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주변 국가들의 견제도 변수다. <아시히신문>은 “일본이 공격 능력을 갖게 될 경우 중국 등 인근 국가들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