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을 때 돈 걱정 마세요”

일본, 출산비 보조 현실화 추진

“애 낳을 때 돈 걱정 마세요.”

이노구치 구니오 일본 소자화담당상은 출산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출산 무료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젊은 부부의 출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생률 저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일본은 현재 산모나 배우자가 가입한 건강보험 등 공적 의료보험에서 출산 때 30만엔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10월부터 35만엔으로 늘리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렇지만 민간기업 리쿠르트가 2003년 실시한 조사를 보면, 입원·분만비용만 평균 39만엔이 든다. 출산준비용품 구입비 15만엔과 기타 13만엔 등을 포함하면 출산비용은 모두 67만엔에 이른다. 여기에 종이 기저귀와 우유값 등 매달 1만엔 이상이 추가로 든다.

정부는 그러나 한꺼번에 모든 비용을 국가가 대주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당분간 상한선을 설정해 출산 일시금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아이 2명이 유치원에 다닐 때 두번째 아이의 보호자 부담액을 40% 깎아주는 것을 첫째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더라도 10% 깎아주는 방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