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국산 탄산칼륨 덤핑 조사…산업부 “수출규제 무관”

일 업계 문제제기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했나 점검
우리 정부 “수출규제 관련 없고, 큰 파장 조사 아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29일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의 덤핑 판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산 탄산칼륨이 일본에서 부당하게 싼 가격에 판매된다는 혐의가 있다며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수출규제와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일본 업체들의 문제 제기로 조사가 이뤄지는 통상적인 절차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1년 이내에 한국 수출가격과 정상가격 등에 관한 조사를 완료해 자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덤핑 관세는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부과하는 높은 세금을 말한다. 탄산칼륨은 액정 패널로 쓰이는 유리류와 중화면 가루에 섞는 용액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일본 관련업계 단체는 지난 4월 말 한국산 제품의 싼 가격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관련은 없고, 일본 내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지난해 탄산칼륨 관련 회사 1곳이 50억원어치를 일본에 수출했다.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어날 만한 반덤핑 조사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수산화칼륨, 철강제 관연결구류 등 2개 한국산 수입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다. 김소연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