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주일미군 방위비 협상 시작

한-미 협상 타결 못 하고 1년 넘게 ‘공회전’
일본 “내년 3월 시효 만료, 연내 타결 목표”
미국 안전보장 전략 협력해 분담금 부담 덜기 전략
소형 위성, 차기 전투기 배치 등 미국에 협조 검토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소재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의 비행장 모습. 기노완/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올해부터 적용됐어야 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체결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일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주일미군 분담금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미국의 외무·방위 당국이 주일미군 주둔 경비와 관련해 이번주 화상으로 협의를 시작한다”고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영향이 있겠지만,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권 이행 준비 때문에 연내 타결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합의가 어려울 경우, 이번에만 유효기간을 1년으로 잠정 합의하는 방안도 일본 정부 안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년 단위로 맺는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 특별협정은 내년 3월 시효가 만료된다. 일본 정부는 연내 합의를 이뤄내면 올해 12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3월까지 국회에서 새로운 협정에 대한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일 협상 타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부담 증가를 요구하고 있어 일본에도 큰 폭의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의 4배가 넘는 연간 80억달러(약 8500억엔)를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이 부담하는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나 수도·광열비가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이유 없이 대폭적인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본 안에선 분담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대신, 다른 틀인 미국의 안전보장 전략에 협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구상인 ‘소형 위성 콘스털레이션’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미국은 300~1000㎞ 고도에 1000기 이상의 소형 위성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 저궤도에 감시 위성을 쏘아 올려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이 위성 일부의 생산과 발사를 맡아 미국 쪽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미국과 함께 소형 위성 전략에 참여하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의 차기 전투기 배치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주력 전투기 F2를 대신하는 차기 전투기를 2035년부터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나 조종 성능을 높이는 전자 기기 시스템의 경우 록히드마틴 등 미국 업체와 계약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 미군 주둔 경비 분담금은 우리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협상 초기 2~3년에서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졌으나 직전인 10차 협정은 1년으로 결정됐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인건비, 전기·가스·수도비 등 지급 의무 대상을 일일이 나열하는 ‘항목 기준’으로 체결하고 있고 5년 동안 적용된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