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금화 중단 안하면 한중일 정상회의 불참” 한국에 전달

<교도통신> 한일 소식통 인용해 보도
강제동원 조치 없을 때 스가 총리 방한 어려워
한중일 정례회의에 한일 쟁점 조건으로 걸어
“일본 대응 모순” 내부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 두보초당에서 한중일 협력 20주년 기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하지 않으면 올해 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 쪽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중일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인 강제동원 문제를 끌어들인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올해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하순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쪽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다”며 “스가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도록 보증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현금화의 우려가 있는 한 스가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 (한중일) 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 간부도 지난달 말 기자단에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 한국정부가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한-일 양자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에서 “(강제동원 문제 관련) 양국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자칫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은 이전에 정상회담 참석을 외교 카드로 쓰는 다른 나라의 수법을 비판해온 경위가 있다”며 “(이번) 대응은 모순된다는 인상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 처음 시작된 국가정상급 회담으로,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직전 3개국 정상회의는 지난해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렸고, 이번은 한국 차례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