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일미군 방위비 현행 수준 1년 연장” 추진

내년 3월 시효 만료, 미국 정권 교체로 교섭 어려워
일본 새로운 협상 전략 통할지 관심
1년 넘게 교섭한 한-미, 조속 타결 가능할까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소재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의 비행장 모습. 기노완/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분담금을 현행 수준으로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년 단위로 맺는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 특별협정의 시효가 내년 3월 만료되는데, 미국의 정권 교체로 교섭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새로운 협상 전략을 꺼낸 것이다. 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분담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합의를 해야 하는데 미국의 정권 이행 준비 때문에 연내 타결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대로 협상을 할 수 없는 만큼, 분담금을 현행 수준으로 하고 기간은 1년으로 하는 ‘잠정 연장’ 방안을 미국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협정에 따르면 일본은 5년 동안 미군기지 직원 임금 등 약 9465억엔을 부담하고 있다. 현행 수준으로 1년 연장되면 내년도 일본의 부담은 약 2030억엔(2조1856억원)이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달 15~16일 사전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달 11일 교섭을 예정하고 있다.

일본은 또 앞으로 협상에서 분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틀인 미국의 안전보장 전략에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분담금을 올리는 대신, 다른 안보 분야에서 미국에 기여를 하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미국의 새 미사일 방어 구상인 ‘소형 위성 콘스털레이션’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300~1000㎞ 고도에 1000기 이상의 소형 위성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 저궤도에 감시 위성을 쏘아 올려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이 위성 일부의 생산과 발사를 맡아 미국 쪽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일본의 차기 전투기 배치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은 주력 전투기 F2를 대신하는 차기 전투기를 2035년부터 배치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이 주도적으로 개발하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나 조종 성능을 높이는 전자 기기 시스템의 경우 록히드마틴 등 미국 업체와 계약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올해부터 적용됐어야 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도 관심이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넘게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한-미 협상팀이 진통 끝에 13% 증액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증액을 요구하며 재협상을 지시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증액 요구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만큼, 조속히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