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한-일 관계 개선 한국 쪽이 해법 내놔야 ‘되풀이’

국회 시정연설 “한국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하겠다” 밝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시정연설을 하는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한국 쪽이 먼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또다시 되풀이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한 연설에서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은 연초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총리가 1년 동안의 국정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다.

스가 총리가 언급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 문제의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했다는 입장을 말한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직접적인 비난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한국이 해법을 가져오라는 의사는 명확히 했다.

스가 총리는 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는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최근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을 의식한 듯 ‘매우’를 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