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일 “구체적 행동 없으면 개선 없다”

강제동원 판결엔 “일본에 배상 책임 없음을 명확히 해야”
‘위안부’ 판결엔 “한, 원고에 압력 가해 소송 무효화 해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도쿄/AFP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과 관련해 일본에선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해결방안 마련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쪽에 요구하는 해법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 대통령이 강제동원 관련 일본기업 현금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사법의 개입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만큼 입장이 바뀌었다는 인상을 남겼다”고 19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나온 ‘위안부’ 판결과 관련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데 대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반응은 싸늘하다”며 외부성 간부 말을 인용해 “해결을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취해지지 않았다. 구체적 행동이 없으면 일한 관계의 개선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 한-일 관계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해법 마련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외무성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한일) 협의보다는 먼저 한국 쪽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도 지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요미우리신문>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 “한일 정부 사이에선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한국 정부가 매입한 뒤 일본 기업에 반환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안은 판결은 유지하되 일본 기업의 금전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은 일본에 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이 금전적 부담을 피하더라도 배상책임을 전제로 한다면 일본 정부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위반한 만큼 재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외무성 간부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원고 등에게 압력을 가해 소송을 무효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거론되고 있는 해법의 기준이 사실상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한-일 정부가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