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도 ‘양극화’가 최대 쟁점

“고이즈미 개혁이 그늘 키워”
반대파 ‘차기’ 경쟁서 부각 방침

일본의 양극화(격차사회) 문제가 ‘포스트 고이즈미’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야당은 물론, 자민당에서도 강자와 약자의 격차를 벌리는 고이즈미식 개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구조개혁 노선의 충실한 계승을 후계자의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반고이즈미 세력은 양극화 해소를 중심축으로 고이즈미 추종 후보의 견제에 적극 나섰다.

양극화 논란을 폭발시킨 것은 ‘호리에 파문’이다. 사회를 신자유주의 경쟁체제로 재편하는 고이즈미 개혁의 ‘모범사례’로 꼽혀온 호리에 다카후미 전 라이브도어 사장의 몰락은 개혁의 그늘에 국민들의 눈길을 집중시켰다. 고이즈미의 개혁몰이에 눌려왔던 자민당 각 파벌들은 이를 활용해 26일 일제히 열린 파벌총회에서 오는 9월 총재 선거의 쟁점으로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야마사키 다쿠 전 부총재는 이날 “격차사회가 심화하지 않도록 파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재 선거를 겨냥한 정책제언의 주요 사항으로 양극화 해소를 담겠다는 뜻을 밝혔다. 쓰시마파(옛 하시모토파) 총회에서 쓰시마 유지 회장은 “개혁이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빛과 그림자’가 확연해졌다”고 지적했다. 고무라파 회장인 고무라 마사히코 전 외상은 “약자를 배려하는 윤리적 개혁”을 촉구하는 정책제언을 4월에 내기로 했고, 옛 호리우치파 니와 유야 회장대행은 “시장원리주의의 이름으로 약자를 내팽개치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파벌들의 이런 움직임으로 차기 총리 경쟁의 쟁점은 야스쿠니 참배와 양극화 문제로 압축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쟁점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반고이즈미 세력이 결집해 포위망을 구축하게 되면,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주창해온 고이즈미 개혁의 ‘적자’ 아베 신조 관방장관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총선에서 호리에를 전폭 지원한 데 대한 맹렬한 책임 추궁에 밀려 “책임이 있다면 감수하겠다”고 물러서는 등 그의 구심력이 급속히 이완되고 있는 점도 선거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립추도시설 추진을 위한 초당파 의원연맹은 26일 <야스쿠니문제>의 저자인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 등 재가동에 들어갔다. 의원연맹은 자민당 총재 경선이 점화될 6월쯤 본격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