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시설청 기가 막힌 ‘낙하산 인사’ 행태

수용 실적 따라 업체들에 공사 발주해줘

최근 발주 공사 담합비리로 일본 사회를 떠들썩하게 해온 방위시설청이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 실적’에 따라 업체들에 공사를 배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냉난방 에어컨 공사 발주를 둘러싼 이번 담합은 방위시설청 최고위 기술직인 기술심의관 등 고위 간부들이 주도한 ‘관제 담합’이다. 이들 간부는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에 할당할 공사의 배분표를 작성해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시설국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각 업체가 퇴직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요구에 얼마나 충실히 따랐는지를 기준으로 공사를 나눠줬다. 업체 별로 낙하산 인사의 숫자와 직책·연봉 등 대우를 수치화한 뒤, 그 점수에 따라 발주 공사의 수와 규모에 차등을 뒀다.

이번에 체포된 가와노 다카요시 기술심의관 등 3명은 모두 건축·토목·설비 분야를 틀어쥐고 낙하산 인사의 조정역을 맡아온 건설부 요직 출신들이다. 전체 방위시설청 예산의 40%인 2천억엔을 주무르는 건설부는 발주 공사를 무기로 시설청 뿐 아니라 방위청·자위대 퇴직관료의 일자리를 알선해왔다. 특히 건설부 출신은 100% 낙하산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담합 비리는 방위청 청사와 자위대 기지는 물론, 주일미군 기지 발주 공사로도 번져가고 있다.

이와 함께 방위시설청 관료들은 퇴직 뒤 2년 동안 수주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방위시설기술협회’라는 관련 단체를 활용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