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 성향 모두 참여 가능”

»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겨레21 정용일

한겨레21

[특집2]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내가 꿈꾸는 나라’는 직접적인 정치 변화를 지향하는 주권자 시민의 정치운동”

김기식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pspdkks)은 지난 2월22일 “비정당적 시민정치운동인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는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되 직접적인 정치 변화를 지향하는, 주권자로서 시민의 정치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의 어떤 점이 미국의 ‘무브온’에 비견될 만한가.

=오바마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전통적인 민주당의 당원 구조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유력했다. 그런데 무브온을 통해 민주당 바깥과 전통 당원에 비해 강고하게 조직되지 않았던 민주당 안의 그룹들이 민주당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오바마가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때는 자원봉사자만 98만 명이었다. 무브온에는 당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활동가와 시민도 많았다. 그들에게 당신은 정치 하는 거냐, 시민운동을 하는 거냐고 묻지 않는다. 평소에는 시민사회의 활동가지만 선거 시기에는 유권자로서 더 나은 후보를 만들기 위해 정치활동을 한다. ‘내가 꿈꾸는 나라’도 시민사회에 기반을 두되 직접적인 정치 변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00년 낙천·낙선운동이나 2004년 탄핵 국면, 2008년 촛불 국면 등에서 개별 부문 운동의 틀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시민정치운동은 그 이상인가.

=영향력 정치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당면한 사회·경제적 이슈나 한반도 평화 같은 의제는 국가를 매개하지 않고서는 개혁 과제를 관철할 방법이 없다. 시민정치운동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다른 시민정치운동단체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과는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연대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희망과대안은 선거 연합을 중심으로 연합정치의 촉진자이자 매개체 아닌가. 주로 상층 활동에 주력하기 때문에 협력적 역할 분담이 가능할 것이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커다란 플랫폼으로 보면 된다. 단체·조직·당적을 가리지 않고 이 운동의 가치와 비전에 동의한다면 개별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진보 정당 성향이든, 민주당 성향이든, 무당적이든. 진보적 자유주의자도 사민주의자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갈라진 정당 대 정당의 논리 구조로 만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나.

-왜 내가 꿈꾸는 나라인가. 국가의 비전, 국가관은 사실 보수 쪽의 의제이지 않았나.

=보수는 시장 영역을 확장하면서,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온 측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복지국가 논쟁에서 보듯이 국가의 비전을 놓고 대중적 갈증이 있다. 결국 시대적 화두는,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국가 담론, 국가적 비전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

-복지 논쟁에서도 그랬지만, 시민 각자가 꾸는 꿈의 교집합으로 국가의 비전을 만든다는 대목을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쪽도 있겠다.

=물론 개별 시민에겐 양면성이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핵심은, 지도자와 엘리트의 선의에 나라를 맡기는 것보다는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최악과 차악을 막는다는 것 아닌가.

-‘내가 꿈꾸는 나라’의 이름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특정 정치세력,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도 가능한가.

=그에 걸맞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