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부익부 빈익빈

　저체중인 초등학교 저학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09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등학교 1·2·3학년생 가운데 저체중군 비율은 각각 9.6%, 7.7%, 7.8%로 08년과 07년에 비해 2%포인트 정도씩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만율 또한 2~3% 포인트씩 늘어 각각 6.8%, 7.3%, 7.5%를 기록했습니다. ‘몸무게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몸무게의 양극화는 선진국의 성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대개 잘 사는 사람들이 날씬하고, 소득이 낮고 여유시간이 적은 이들일수록 뚱뚱하죠. 부익부 빈익빈이 몸무게에서 거꾸로 반영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비슷하게 돼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가 거액의 돈을 받고 전·입학생을 받은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부분의 사립초등학교가 ‘입학장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달 초 서울 한양초등학교가 1인당 1000만원씩 받고 100여명을 부정입학시킨 일이 불거진 이후, 시교육청은 모든 사립초등학교에 대해 전면 감사를 해왔습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학교에 돈을 준 부모들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부와 지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4천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도 낮은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41%)은 1.7%포인트나 낮아졌고, 건강보험(42.1%)과 국민연금(38.1%)도 각각 1.3%, 0.1%포인트씩 줄었습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살기가 더 팍팍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공정사회를 만들려면 당연히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고소득층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존의 소득·법인세 최소세율 인하안을 철회하는 것은 이를 위한 최소한의 조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안에는 당의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적잖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은 한나라당의 자유이겠지만, 그러려면 적어도 공정사회니 ‘개혁적 중도보수’니 하는 말은 삼가야 하겠지요. 한나라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입니다.　

김지석 논설위원실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