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해외여행 자유라는 섣부른 당근 정책

정민걸｜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2019년 12월 우한에서 최초로 발병한 뒤 현재까지 전세계는 코로나19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도 코로나19 백신이 지난해 여러 종류 나오면서 세계는 코로나19 난국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전세계는 백신 접종자에게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백신 독려 정책은 백신 접종자 모두 면역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식 임상의 백신 효능은 아스트라제네카는 70%, 얀센 66%, 화이자 95%, 모더나는 94%다. 다시 말하면 백신 미접종자 20명이 감염되는 상황이라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6명, 얀센 접종자는 7명,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자는 1명 정도가 감염된다. 따라서 백신 접종자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경우 상당수가 감염률이 높은 해외에서 감염되어 귀국할 수 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존 변종과 새롭게 생기는 변종이 제동장치 없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백신 효능과 현재까지 확진율을 근거로 해외여행 정책 전환의 위험성을 검토해보자. 6월8일까지 확진 상황에 따르면, 인구 대비 확진율이 미국은 10.4%, 영국은 7.0%, 독일은 4.5%며 우리나라는 0.3%다. 공식 임상의 백신 효능을 확진율 감소로 단순하게 변환하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은 확진율을 대략 3분의 1로 줄이고,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20분의 1로 줄인다. 따라서 지금처럼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황에서 백신을 100% 접종하더라도 미국은 0.5% 이상, 영국은 0.3~2% 이상, 독일도 0.2~1% 이상의 감염률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현재 감염률보다 대체로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확진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더 높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결정이다.

통상 백신 개발은 비록 빈도는 낮더라도 발생할지도 모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배제하기 위해 10년에서 20년 이상 걸린다. 그런데 코로나19 백신은 2020년 급하게 개발된 백신 후보들이다. 따라서 이들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명확히 설명해줄 기초 자료 자체가 없다. 임상 접종 사례가 축적되면서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 유무를 검증할 수 있는데, 그런 축적 자료가 현재 없다. 그래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없다고 명확히 말한다. 현재 접종하는 백신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미국 식품의약국 등이 잠정적으로 접종을 승인한 것뿐이다.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볼 때 노령층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청장년에게는 심각하지 않은 듯하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코로나를 완벽하게 퇴치하지는 못하겠지만, 백신 접종을 명분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조치를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해외여행객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해외여행객 유인이 매우 중요하다. 백신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확진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경제에 우선을 둔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적 결정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다르다. 백신이 완벽하게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며, 백신을 100% 접종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확진율이 더 높게 유지될 해외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당근 정책으로 백신 접종률은 높일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존 변종과 새로운 변종 유입의 위험을 높일 까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