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라는 대입 제도 개편 방향

[왜냐면] 박세철 |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전 고등학교 교사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인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와 인신공격, 도덕성 검증에 골몰하다가 정책 경쟁이 실종되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은 그 중요성이 작지 않은데도 경제 정책 등에 가려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서열 완화’나 ‘대학 교육 무상화’ 등 대학 혁신 정책은 학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막혀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유·초·중등교육을 좌지우지하는 대입 정책에 대해서도 “정답이 없다”며 ‘현상 유지’나 심지어 ‘복고’를 선호하는 듯한 주장도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넘기 위한 ‘교육 대전환’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하루빨리 ‘교육 대개혁’의 청사진을 그리고 ‘거대한 항모’의 ‘변침’을 시작해야 합니다.

요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여야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앞다투어 ‘정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시의 대부분이 ‘대학수학능력시험 100% 전형’이기 때문에 이는 곧 ‘수능 강화’로 여겨집니다. 작금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각하여 국민들의 의식 구조가 ‘경쟁’을 용인하는 대신 ‘공정’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대다수 대선 후보 진영에 속한 교육 정책 설계자들의 ‘교육평가’와 ‘입시제도’에 대한 탈이념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적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한 교육 주체들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학생·학부모 사이에서는 ‘입시 준비의 부담’이 크므로 ‘대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폐지’해달라는 여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교사 집단에서는 ‘교육과정 파행’ 우려 등을 들어 ‘수시 폐지’와 ‘학생부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여론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학생부교과’와 ‘수능’, ‘대학별 고사’(논술고사, 서술고사, 실기고사)의 조합이 될 것입니다. 학생부와 수능은 둘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두 평가 요소의 ‘상호 의존성’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진보적인 교육전문가들은 수능의 ‘절대평가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내신 평가 척도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두 평가 요소의 결합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다만 1980년대에 겪었던 것처럼 두 척도 간의 비율 논란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모델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교과와 수능, 대학별 고사(논술, 서술, 실기 등) 3개 중 2개의 조합으로 하되, 전형 유형은 A형=학생부(95%)+수능(5%), B형=학생부(80~95%)+대학별 고사(논술, 서술, 실기)(5~20%), C형=수능(95%)+학생부(5%)로 하고, 수능은 국·영·수 과목 중심, 논술·서술고사는 탐구 과목 중심으로 하자는 겁니다. 선발 비율은 ‘4-2-4 분할법’(A형 40~50%, B형 10~20%, C형 40%)이 어떨까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대입 제도 단순화와 함께 척도 간의 조화와 균형이 이뤄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교육적 요구를 적절히 포괄하는 최적의 대입안을 마련해 온 국민을 입시의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