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왜냐면] 양경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출범 준비를 서두르며 권력을 내놓으라 으름장을 놓고,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권력을 부여잡고 힘겨루기를 한다. 레임덕과 취임덕이 공존하는 와중에도 물러나는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듯 청와대 앞은 한산하고, 인수위 앞은 문전성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일 남은 문재인 정부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첫째,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첫 행보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많은 성과를 남겼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숱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로 내몰렸고, 민간 위탁의 직접고용은 소리소문 없이 포기해버렸다. 스스로 정책을 흔들고 책임은 엠제트(MZ)세대에 덮어씌웠다. 그러니 민간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회사를 택하고, 이 정부에서 비정규직은 오히려 급격히 늘어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공공기관들의 정규직화를 결단해야 한다. 여전히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자회사 정책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은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불법을 은폐하기 위해 자회사를 악용하는 자본의 질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둘째,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당장 지방선거에서 소선거구를 3인 이상의 중대선거구로 재편해야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민의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있었더라면 이번 대선에서 이겼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부끄러운 고백은 공감하기 어렵지만, 결선투표가 필요한 것은 맞는다. 기득권 양당제가 가져온 폐해를, 위성정당의 몰염치를 사과하기 위해서도 개혁은 필요하다. 나아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의 확대가 우리 정치를 한층 성숙하게 할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하고,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 결단해야 한다. 당론으로 정했으니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이면, 반성 없는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오신 날 마지막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이 이야기하는 이명박이나 이재용의 사면은 가당치 않다. 김경수로 대표되는 측근의 사면복권과 저울질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사면복권을 추진해야 한다. 촛불 배신 정권이라는 비판에 사죄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유일한 길이다.

2015년 민중총궐기를 비롯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섰던 사람들은 여전히 전과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정치탄압의 희생양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 상태이다. 가해자는 사면복권되어 자유를 만끽하고, 피해자는 가석방으로 여전히 족쇄가 채워져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이 문재인 정부 5년의 축소판이다. 최소한 박근혜 정권에 의해 탄압당하고, 퇴진을 위해 나섰던 이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기대가 높았던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었고,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불안하다. 촛불로 정권을 교체한 국민들이 품었던 희망은 5년 만에 허탈하게 사라졌다. 임기 막바지 여전한 대통령의 지지율에 현혹되어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기관장 임명권도, 국군 통수권도 마지막날까지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도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