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평가도 공정과 상식에 맞게

[왜냐면] 윤영오 | 국민대 명예교수

공정과 상식은 여야 진보 보수 모두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물론 찬반이 엇갈리는 탈원전 문제를 비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편파적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수많은 주장처럼 ‘나라를 망쳤다’거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하는 비판은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비판이다. 이러한 관행이 차기 정부에 대해서도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분열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객관적 자료를 보더라도 문제인 정부는 나라를 망치지 않았다. 지난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이 이뤄졌고 2018년에는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에 7번째로 가입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3만5168달러로 세계 10위 경제 강국에 안착하였다. 안보 면에서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였다.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동맹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두 나라의 진보 성향 정당인 민주당 정권의 만남은 20년 만이었는데 이념, 정책, 견해의 유사성으로 상부상조가 자연스럽게 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평생의 노력 그리고 진솔한 성품에 호의를 느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 방문 때 신임 보수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미사일 지침’ 종료는 42년 만에 이룬 쾌거로 한국의 안보는 물론 우주 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했고, 바이든 정부의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계승을 끌어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은 3차에 걸친 문재인-김정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했으며,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하는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에서 지난 5년간 평화를 유지한 공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친중노선’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 비율은 25%로서 미국과 일본 교역의 합보다 많다. 경제 분야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중 관계는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도 후퇴시킨 게 아니라 발전시켰다고 생각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매년 민주주의 순위를 발표한다. 민주주의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등 5개 지표로 산출된다. 상위권은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고 한국은 16위, 일본은 17위였다. 미국 프리덤하우스의 시민자유지수(표현, 집회, 언론 자유에 기초)와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선거 및 자유 민주주의 지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퇴행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복원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1년도 국가 청렴도(CPI) 조사에서도 180개국 가운데 32위로 역대 최고였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순위는 51위였다.

‘정권 교체’를 구호로 성공했다고 해서 후임 정부가 전임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을 부정하고 단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새로 들어서는 정부도 객관적 근거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