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요 효율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2021년 여름철 전력수급비상계획 기간 중 전남 나주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의 모습.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에너지 효율화를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의 첫번째 연료’라며 각국 정부에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 제공

[왜냐면]
전호철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고온다습한 기류가 유입되며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해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7일 최대 전력 수요는 9만2990㎿까지 올랐고, 예비율은 7.2%까지 떨어졌다.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됐고, 앞으로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시기의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국가별 시기 차이는 있으나 전세계는 탄소중립을 당연한 명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무작정 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없을뿐더러 입지, 수용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에너지 공급을 위한 설비 증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쾌적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고 에너지 절약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적은 에너지로 높은 효용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우리는 이를 ‘수요효율화’라 한다.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도 공급 확대보다는 효율 향상을 통한 수요관리가 더 효과적이다. 에너지 기술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여도를 분석해온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탄소중립을 위한 최우선 정책수단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강조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독일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효율 정책(LEEN: 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이 대표적이다. 10~15개 기업이 지역 단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공동목표 설정·분석하도록 하는 참여형·자율형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다. 이 정책은 2008년에 시작해 현재 300여개 지방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기업 상호간 우수한 에너지 절약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 주의 절반 이상인 27개 주에서 이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한 주는 연간 에너지판매량의 1.2%를 절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최근 나왔다. 유럽의 경우도 덴마크,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포함한 14개국이 2000년대 중반부터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절감량이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정부도 이런 에너지 환경 변화와 국제적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6월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수요효율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 건물, 수송 3대 부문의 수요효율화 전략과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을 중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산업부문의 20만톤(toe: 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 대상 에너지 효율 파트너십 구축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 향상을 의무화하는 이이아르에스 본격 도입 △가정부문 에너지 캐시백 도입 △수송부문 친환경차 연비제도 마련 등 부문별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세계 각국 정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절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 건물, 수송, 기기 등 전 분야의 수요효율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부문별 수요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산업체, 공공기관, 가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이 중요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수요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차질 없이 추진돼 ‘탄소중립’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