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학살 99주기…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족식을 하고 있다. 추진위에는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등 4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연합뉴스

[왜냐면] 유기홍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월1일은 간토학살 99주기다. 간토대지진 당시 억울한 누명으로 숨진 조선인의 영령들을 깊이 애도한다. 내년이면 사건 발생 100주기가 되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유족들을 위로하는 어떤 조치도 없어 수천의 영령들에게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1923년 9월1일에 일어난 간토대지진 때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됐지만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피해자 수, 사건의 구체적인 양상 등을 분명하게 하지 않은 채 특별히 조선인 학살 문제에 관해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해 12월14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부치 도요키치 의원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물었을 때, 야마모토 곤베에 총리는 “숙고한 후 날을 달리해 대답하겠다”고 했으며, 이튿날 나가이 류타로 의원이 ‘정부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경계태세를 구축한 것이 원인이 됐다’며 정부 책임을 추궁하자 총리는 “정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답하며 사건의 사실 인정에 관한 답변을 피한 바 있다.

2015년 2월27일 가미모토 미에코 의원이 아베 총리에게 1923년의 야마모토 곤베에 총리 답변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실시한 조사 내용과 그 조사로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정부 내에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또한 2016년 다시로 가오루 의원이 2003년 8월25일에 보낸 ‘간토대진재 인권구제신청 사건조사보고서’와 ‘권고서’에 여전히 일본 정부의 아무런 답변이 없음을 상기시키며, 일본 정부는 간토학살사건에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권고에 따라 어떻게 이행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아베 총리는 “정부 내에 질문과 관련된 기록물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정부 내에 사실관계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의 책임을 물으니 ‘조사 중’이라 하고, 조사한 결과를 밝히라 하니 ‘관계된 조사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모순된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본 정부는 학살사건 100주기인 내년이 되기 전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반인도적 국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여야 의원 103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지만, 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 일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21대 국회에서 ‘간토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가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제 더이상 국가권력이 국민 혹은 외국인을 학살하는 그 어떤 제노사이드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공존공생하는 세상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은 피해자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한·일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교육을 받고 진정한 평화교류를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