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관리, 본류에서 지류 중심으로 전환해야

[왜냐면] 장석환 |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국가수자원관리위원

지난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에 관한 국가 전반에 걸친 향후 10년간 물관리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우리나라 물관리 최상위 계획인데, 수질과 수생태계를 총칭하는 ‘물환경’ 관련 내용을 보면 지역 간 물환경 관리 수준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서 누적 목표달성률 80% 이상과 20% 이하 비율이 각각 44%, 36%로 불균형이 고착화하고 있다. 즉, 권역별 생태적 격차가 심각하다. 유역 간 불균형도 심해 영산강, 낙동강이 한강, 금강보다 상대적으로 물환경 건강성이 나쁜 편으로 보고됐다.

제일 심각한 것은 본류와 지류의 수질 불균형이다. 본류 중심 수질관리와 대도시 주변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으로 본류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지류는 환경기초시설 미비에 따른 오염원 집중 등으로 수질이 악화해왔다. 국립환경과학원 총량측정망 자료에 따르면, 지류 97개 중 40%가 본류보다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가 높았으며, 66%가 본류보다 총인(TP) 농도가 높았다. 하수도 보급률도 전국 평균이 94.5%인데, 군 단위는 74.6%에 불과하다.

하천은 상류에서 바다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되기에, 상류 물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하류 물환경도 건강할 수 없다. 유역 전체 물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류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고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지류의 물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환경부의 4대강 유역 ‘오염지류 유역진단’ 때 지류 전체를 대상으로 물환경 건강성이 심각한 우심 지류 선정과 등급 평가를 해야 한다. 수계 안 전체 물환경에 영향을 주는 하천의 등급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계량화해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단기법, 평가지표, 기준도 표준화돼야 한다.

둘째, 유역 전체의 틀에서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류 수질 개선이라고 해서 해당 유역 수질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유역 전체의 물환경 순기능까지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화, 기후변화로 인해 왜곡된 물순환을 되돌릴 수 있는 저영향개발(LID) 기법이나 자연기반해법(NBS)을 병행해 유역 내 건전한 물순환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하천 관련 예산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하천 흐름은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0년 이후 1조원 넘는 지방하천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하천사업 속성상 연속된 경계의 행정구역에서 예산 집행 시기와 규모가 각기 다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연속된 수계에서 예산 통합관리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류는 본류보다 막개발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수질 악화와 물순환 단절로 하천 건천화, 생태계 교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류 위주의 물환경 정책이 지류 위주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다. 지류부터 출발해 본류까지 사람과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고 강 스스로 회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