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반값등록금 정책’ 올해 완성됩니다 / 한석수

4월20일치 “대학생 30%만 혜택보는데 ‘반값등록금’ 완성?” 제목의 기사를 접하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는 교육부의 실무 부서장으로서 정책의 경과와 성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정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2011년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절반인 7조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완성됩니다. 7조원 중 3조9000억원은 국가장학금 등 정부장학금으로 마련하였고 3조1000억원은 대학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으로 마련됩니다.

2011년 정부지원장학금은 5500억원(1인당 약 23만8000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3조9000억원(1인당 약 168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이후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5만원(2011년)에서 662만원(2014년)으로 33만원 인하되었고 이를 통한 등록금 인하 효과는 7000억원 이상이며, 교내외 장학금 확충도 약 5800억원에 이릅니다. 정부장학금 수혜 인원을 보면 2014년 전체 대학생 약 200만명 중 약 133만명으로 66%가 넘는 인원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교내외 장학금(2조4000억원)과 등록금 인하(약 7000억원)로 인한 수혜 인원 등을 합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등록금 설문조사(48개 대학 1만5549명) 결과를 보면 국공립대학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 409만원 중 365만원(89.4%)을 각종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사립대학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 733만원 중 461만원(62.9%)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하였기에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