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하루라도 일회용 비닐봉투에서 벗어나자 / 홍수열

매 1분 동안 전세계에서 100만장의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용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 국민들은 매년 평균 1인당 400~500장의 비닐봉투를 사용한다. 비닐 중독 사회이다. 2006년 타이 해안에서 발견된 돌고래 위에는 비닐봉지가 가득 들어 있었다. 작년에 발견된 고래의 위에는 100장이 넘는 비닐봉지가 나왔다고 한다. 바다 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도 바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성명서가 채택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 9월30일 대형매장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탈리아는 2011년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프랑스도 2016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아닌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금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0평 이상의 도소매점과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를 오래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일회용 봉투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생선이나 고기, 야채 등을 담는 비닐의 사용량까지 고려하면 비닐의 사용량은 매우 많다. 장바구니를 사용하더라도 장바구니 속에는 여전히 많은 비닐이 들어 있다. 눈에 띄는 대형매장을 제외하고는 많은 곳에서 규제는 유명무실하다.

매년 7월3일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캠페인이 세계적으로 벌어진다. 일회용 봉투 없는 날(plastic bag free day)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하루만이라도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보자. 장바구니 속 비닐봉투까지 줄일 수 있는 장바구니의 개량도 필요하다. 규제의 강화와 규제의 집행력 강화도 필요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