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지방재정 공개는 주민 중심 지방자치의 초석 / 정재근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 명실상부한 일류국가가 되었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30개 국가의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 1점 만점에 0.98점을 기록하며 1위를 달성했다. 30개국 평균 0.58점을 훨씬 넘는다.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에 최우선을 두고 정부 운영을 관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정부3.0 실현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지방재정 정보는 오이시디가 특별히 강조하는 공공데이터 분야 중 하나다.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의 길을 넓히는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지역 살림 내역이 유리알처럼 공개되어야 주민 참여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정상황을 내 집 살림처럼 관심을 갖고 살필 때 지자체는 불요불급한 씀씀이를 줄이고, 주민 행복을 더 높이는 사업에 열정을 쏟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지방재정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주력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일일이 공개 청구를 해야 했지만, 이제 웬만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얻는다. 지역 살림 규모와 채무, 축제 비용 등을 원할 때는 ‘재정고’에, 지방공기업 부채, 직원의 연봉, 경영평가 결과 등이 궁금하면 ‘클린아이’에 접속하면 된다. 공사 및 물품 계약도 낙찰자 선정, 대가 지급, 감리·감독 등 모든 과정을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예행연습에 불과하다. 이제 데이터 개방 1위국 위상에 걸맞게 공개 수준을 한층 높여야 한다. 정부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주민들이 더 풍부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려 한다.

우선 모든 지방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묶는다. 지금은 지방재정, 교육재정, 지방공기업에 관한 정보가 흩어져 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한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딱딱하고 어려운 재정 정보는 인포그래픽, 지도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 공개한다. 둘째, 정보공개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유도하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한다. 앞으로 청사,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을 짓는 데 든 비용과 유지관리비, 이용횟수 등을 낱낱이 공개한다. 또 지자체가 재정을 절감하거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도 순위를 매겨 주민들에게 알린다.

셋째, 지방재정 정보가 민간 부문에서 자유로이 활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지방재정 원천 데이터를 공개 에이피아이(API,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제공해서 민간 부문의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추출, 분석해 모바일 앱이나 신규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과감한 정보공개야말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 주민행복자치로 새롭게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