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민주노총, 사회 의제화에 조직력 집중했다 / 오민규

‘최저임금 1만원 투쟁했어야’ 반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돌아보며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내걸었으면 그에 걸맞은 조직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한겨레> 7월11일치 9면) 하지만 민주노총이 일찌감치 최저임금을 총파업 4대 요구의 하나로 확정하고, 상반기 내내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고 쉼 없이 달려왔음 또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물론 결과치만 보면 시급 6030원으로, 8.1%(450원) 인상에 그쳐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1만원을 내건 것 말고 민주노총이 한 게 뭐냐는 힐난도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크게 세가지 면에서 예년과 달랐다.

첫째,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지난 10여년간 민주노총이 제시해온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 50% 달성’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2개월여 토론 끝에 민주노총은 3월12일 공식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발표했다.

둘째, 새롭게 정립된 1만원 요구를 노동자·서민 전체의 요구로 만들기 위해 500만 서명운동이 제안되었고, 우선 민주노총 조합원 서명부터 시작했다. 금속노조 등 상당수 산별연맹이 조합원 30~50%의 서명을 조직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는 4월부터 한번도 거르지 않고 주 1~2회씩 거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셋째, 조직노동자들이 직접 전국을 순회하며 노동자·서민을 만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선전하는 ‘장그래 대행진’을 펼쳤다. 최저임금 교섭이 집중되던 6월 중하순 시기, 전국의 주요 도시를 누비며 다시 한번 최저임금 1만원에 담긴 노동자 서민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래시장 상인들도 “월급이 늘어야 시장이 활기를 찾는다”며 성원을 보내주었다.

물론 4월과 7월, 두차례 전개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최저임금 1만원을 중심 의제로 만들어내지 못한 점, 500만 서명운동이 20만 수준에 머무른 점은 분명히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항목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집중되었다는 점도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캠페인·서명운동을 벌이며 수만장의 홍보물을 뿌리고 수천개의 펼침막을 달면서 여론을 만들어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몇십원 이상은 올려줄 수 없다는 사용자위원들에 맞서야 했고, 공익위원의 한자릿수 인상안에 노동자위원 전원이 퇴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고시에서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는 적지 않은 성과도 낼 수 있었다. 올해 민주노총은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다. 이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노동자 서민 전체의 요구를 내걸고 과감하게 정치총파업을 조직하는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더 나아갈 때이다.

오민규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