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농촌의 탈노령화는 허상이다 / 김영하

‘20대 농민 늘어난다’ 기사를 읽고

<한겨레> 8월24일치 22면 ‘20대 농민이 슬슬 늘어난다’는 제목의 기사에 반론을 편다. 20대 농민이 슬슬 늘어나고 농촌이 탈고령화로 본격 이행한다는 분석은 현실과는 괴리된 논리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청년귀농자를 늘어나게 한 것일 뿐이다.

이 보도를 보면 민간연구소가 최근 펴낸 ‘한국농업 70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시작된다.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 농촌이 30여년간 지속된 노령화에서 벗어나 ‘탈노령화’로 본격 이행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20대 농업취업자는 2008년 전체 취업자의 0.6%인 2만2천명에서 2013년 3만5천명(1%)으로 늘었다고 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를 보면 2008년부터 20대 농업취업자가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또 연령별 취업자를 이용한 코호트 분석을 해본 결과 1990년까지는 모든 연령 계층에서 이농이 진행되고 젊은층일수록 이농률이 높았으나, 1990년에 20대였던 1960년대생부터는 이농을 멈추고 오히려 연간 1천~2천명씩 늘고 있어, 이는 2000년대 초부터 당시 30·40대였던 세대도 이농을 멈추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2013년부터 20·30·40대에서 연령대별 총취업자 대비 농업취업자 비중이 거의 같아졌으며 이것이 탈노령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런 추세라면 20년 뒤에 전 연령대에서 농업취업자 비중이 같아져 탈노령화될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1997년 아이엠에프 경제위기를 시발점으로 국내 경기가 침체 상태에 빠지면서 늘어난 청년실업 문제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청년실업의 심각성 때문에 도시에서 잠시 농촌 시설농업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일부 유입됐다가 다시 사라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1997년 구제금융 위기 시기에도 잠시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통계상의 잘못된 해석은 새로운 농업정책 마련에도 왜곡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신중하게 분석해야 하는 이유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의 비중은 1995년 5.6%에서 2013년 2.1%까지 떨어졌다. 거시경제 지표에서 보면 농업의 생산력 감소와 고령화는 여전히 지속중이다. 더구나 농촌인구는 최근 들어 5％대로 접어들어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 후계자를 선발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른 상태다.

현시점에서 농업의 탈노령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농업생산시설 대여,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등 정부의 농업 기반 마련에 대한 더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무역이익공유제’는 무역이익계층이 수혜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으로 손실을 본 계층에 대한 정당한 보상적 ‘개방손실계층보상제’ 등의 이름으로, 농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지원 정책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김영하 경기 용인시 마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