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공적개발원조, 보조금이 돼선 안 되는 이유 / 김성태

지난 한 주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분야 민관협력 2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월26일 유엔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간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뒤 전세계 최빈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가 유엔 정상들 앞에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요즘 조짐이 좋지 않다. 최근 공적개발원조(ODA) 민관협력사업 예산을 정부출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통과되었다. 여기에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를 건강한 파트너 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강화의 대상, 사업 축소 지향의 특성을 갖는 보조금 수혜자로 여기는 시선이 담겨 있다. 이는 193개국 정상들이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계승해 향후 15년간 지구촌의 절대빈곤을 퇴치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구 공동목표로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핵심인 민관,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란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개발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천명한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에도 역행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 민관협력사업의 대상인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환경은 대한민국 1960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5년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기준과 국내 사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특성상, 이 기준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면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우려들이 있음에도 정작 보조금의 수행 주체인 시민단체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

안타깝지만 정부 예산 배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바람대로 공적개발원조 민간협력사업 예산은 보조금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대중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왜 이 글을 기고해야만 하는지 자문해본다. 답은 분명하다. 나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국제사회 참여와 기여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건강한 개발협력을 위해 젊음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활동가이기 때문이다.

김성태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