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국기문란 대처법 / 송용운

송용운
강동구 고덕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허위 서류까지 꾸며 미르, 케이(K)스포츠 재단을 졸속으로 만들고 재벌 기업을 압박하여 거액의 기금을 출연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과정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나라의 근간이 뒤흔들릴 만한 사안이다. 신속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드러난 사실에 맞게 적절히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사태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거의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지만 정부는 유언비어를 처벌하겠다며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만 할 뿐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온 국민의 걱정이 커져만 가고 있다. 사태가 속히 마무리되어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이다. 이때에는 신속하게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당당하고 투명하게 밝히면 된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재단을 만들고 재벌 기업들도 자유의사로 기금을 출연한 것이 증언과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드러나게 되면 국민들도 납득하고 사태는 종결된다. 이 경우는 간단하고도 쉽다.

둘째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 박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대통령 모르게 사태를 진행시키고 대통령은 이 사태의 몸통이 아니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때도 역시 관련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두 개의 재단은 해체하고 모인 기금은 출연자들에게 돌려준다. 이 사태를 주도한 박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운다. 첫번째 경우보다 복잡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이 경우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혼합물 같은 것은 없다. 따라서 해결책은 이 두 가지의 정공법밖에 없다. 누군가가 제3의 길을 제시하거나 추구한다면 그건 ‘꼼수’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 대통령은 제3의 길을 추구한다. 의혹의 제기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그저 ‘비방’, ‘확인 안 된 폭로’로 몰아붙이며, 안 그래도 ‘비상시기’인 사회를 더욱 혼란시킨다고 한다. 증언이나 증거와 같은 근거 제시도 없이 그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식 제3의 길은 ‘억지 부리기’ 꼼수이다. 이 방식은 우리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많이 목격된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들에게 떼를 쓸 때 사용하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제3의 길은 앞의 두 가지 방식에 비해 굉장히 어렵다. 아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그럴 만한 근거 자료의 제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하는 박 대통령을 보면 앞의 두 번째 경우에서 전제했던 가정, 즉 “박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 대통령 모르게 사태를 진행시키고 대통령은 이 사태의 몸통이 아니라는 가정”이 흔들리게 된다.

장자크 루소는 자신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말한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일반 이익의 공정한 추구를 대표자에게 위임하여 그를 고용한 것이다. 만약 그 고용된 대표자가 자신을 고용한 국민들의 일반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자신만의 특수 이익을 추구한다면 국민들은 위임과 고용을 취소하고 고용인을 갈아치워야만 한다.” 루소의 사상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행동 양식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보다는 전제군주 쪽에 가까워 보인다. 하루라도 속히 박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행동 양식으로 자리를 잡아 이 사태가 제대로 마무리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