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500년 규모 집중호우에 홍수 대비는 100년 수준 / 김원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다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태풍 차바로 물이 넘쳐서 집이 잠기고 차량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 재현되었다. 울산에 내린 비는 5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규모로 분석되고 있다.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지만 홍수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먼저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던 매우 강한 호우가 발생하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2001년 서울 도심, 2002년 강릉, 2006년 대관령, 2010년 서울, 2011년 서울 우면산, 2016년 울산 홍수의 공통점은 모두 시간당 100밀리미터 이상의 강한 강우가 발생했다. 이번 울산 홍수의 경우에도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100밀리 이상의 강우가 기록되었고, 최대 132밀리에 달하는 곳도 있다. 과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규모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을 기점으로 연간 시간당 50밀리 이상의 강한 강우가 발생하는 횟수가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시간당 50밀리 이상의 강우 발생이 1980년대에 비해 1.5배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중호우의 증가는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이며, 일시적이거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 문제는 홍수 대응 수준의 미흡이다. 2000년대 이후 집중호우는 급작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홍수 대응 정책은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최근 발생하는 홍수는 200년에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100년에 한번 일어나는 수준에 맞추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마저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하여 도시지역의 대규모 홍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등 대도시도 대부분 100년에서 최대 200년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50년, 80년 수준인 곳도 많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울산과 같이 500년 규모의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새로운 홍수 대응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집중호우의 크기가 증대되고, 발생 횟수가 늘어나는 반면 도시지역의 인구나 자산 집중으로 인해 피해 잠재성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의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상향하는 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중요 지역의 보호 수준을 500년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사람이 사는 지역, 국가 중요 지역 등에 대해 과감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하천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93년 미시시피 대홍수 이후 중요 지역의 보호 수준을 100년에서 500년으로 상향했다. 500년 규모의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00년 수준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