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9·19 군사합의'는 평화의 시작이다 / 윤지원

윤지원
평택대학교 교수

지난 9월19일 평양 백화원에서 남쪽 국방부 장관과 북쪽 인민무력상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 군사합의서’가 채택된 것은 평양공동선언의 핵심 성과임을 증명했다.

세상의 평가가 시작됐다. 혹자는 이번 합의서를 ‘일방적 무장해제 항복문서’라고 한다. 반면, 어떤 이는 이번 합의서를 ‘전쟁 없는 한반도의 서막을 알리는 획기적 징표’라고 한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9·19 군사합의’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일까? 남북 군사당국이 이행해야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점에 있다. 남북은 과거 1992년에도 기본합의서와 이를 위한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시에도 남북한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해소되지 못했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군사적 충돌이 반복됐다. 북한의 핵 개발도 본격화돼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부연하자면 이번 합의서는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지 못했던 과거 선언적 성격의 합의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우선, 남북이 총부리를 겨누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정했다. 이 구역 안에서만큼은 상대를 위협하는 군사행동을 중지하기로 한 것이다. 일방이 아닌 쌍방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다. 과거 남북 간의 충돌이 대부분 접적 지역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완충지대 설치는 우발적 무력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다.

둘째,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서도 상호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 지피들을 설치해왔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 행위였다.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운영된 남북의 지피에서는 수십차례 무력충돌이 발생했다. 비무장지대가 아닌 중무장지대가 됐다. 그동안 최전방을 상징해온 지피를 철수하는 것은 경계작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지피 후방 남방한계선 일대에는 우리 군의 전방초소(GOP) 과학화 감시 시스템을 비롯한 2중, 3중의 세밀한 경계체계가 구축돼 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로부터 상호적이고 비례적으로 지피를 철수한다면,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셋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했다. 1976년 ‘도끼만행’ 사건 이후 남북한 경비병들이 마주 선 대립의 상징이 된 공동경비구역이다. 이런 상징을 비무장화하는 것은 정전협정을 정상화한다는 의미다. 공동경비구역을 관리해온 남·북·유엔사가 한자리에 앉아 비무장화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힌 3자 간의 역사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9·19 군사합의’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실질적인 조치들이 담겨 있다. 그렇다고 이번 합의서가 군사분야만을 위한 단독 합의서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양쪽 정상이 선언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두 선언을 군사분야에서는 이렇게 이행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한 합의서다. 결국 군사합의서를 이행했을 때의 최종 상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다.

지금부터 누가 더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를 잘 이행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에도 비슷한 합의를 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기억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정상이 전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철저한 이행을 약속한 만큼 일단 서로 칼은 잠시 거두고 상대가 약속을 지키는지 우선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