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기생충이 물은 대한민국에 답한다 / 최용환

최용환 ㅣ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를 보면 한국은 사회이동성 역량이 25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계층 이동성의 고착화가 뚜렷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오이시디는 한국의 저소득층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행하는 데 약 4~5세대가 걸린다고 지적한다. 참고로 북유럽 국가는 2세대 내외가 걸린다. 즉, 한 세대의 경제활동 연령을 40살로 잡는다고 가정하면 한국은 저소득층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행하는 데 150년 이상이 걸린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계층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국내외 관련 연구를 토대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는 영화 <기생충>으로 새삼 활발히 논의되는 불평등 한국 사회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일부의 답이 될 수도 있겠다.

첫째, 청소년기의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적 배제의 예방이다. 우리 교육제도가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고는 있지만, 아직 학업 성취 수준이 미진한 청소년들의 공교육 소외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 파악과 관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배제와 이탈은 바로 노동시장의 배제로 직결되기에 누구라도 자기에게 맞는 교육제도와 또 그 교육제도를 이탈하더라도 노동시장의 배제를 막는 맞춤형 정책은 근본적으로 사회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토대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 재교육 강화이다. 4차 산업,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변화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다. 사회계층 이동성은 일자리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잠깐 이탈하더라도 직업 재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계층 이동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산업과 기술 변화에 대비해 전 국민에게 바우처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교육을 잘하는 대표적 국가로 꼽힌다.

셋째, 공정경쟁의 사회제도를 계속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의 제도화를 통한 법치 준수, 투명한 절차와 정보공개, 소득에 대한 공정한 배분, 채용과 입시의 공정경쟁, 공공 부문의 청렴과 기업 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공정경쟁을 위한 차별적 지원 정책은 따로 추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신규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짊어지는 학자금 대출금과 같은 빚은 동등한 경쟁과 공정한 출발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결국 높은 사회계층 이동성은 저소득 가구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핵심이므로, 자본소득보다는 노동소득이 중요하며 이는 결국 일자리 문제가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사회계층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기부터 ‘좋은 교육을 통한 좋은 일자리 얻기’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평생교육 그리고 공정한 소득의 재분배 정책, 혁신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