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국민총행복기본법이 필요하다 / 이지훈

이지훈 ㅣ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가 이달 발간한 ‘2020년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 오이시디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0~10점 사이 점수로 매겨보라는 질문에 한국인들은 평균 6.1점을 주었다. 조사 대상 33개국 중 터키(5.7)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필요할 때 의지할 가족이나 친구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19%로 오이시디 평균(9%)의 갑절이 넘었다. 이는 조사 대상 41개국 중 그리스(22%)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연동되는 지표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계층별, 남녀 간, 세대 간, 교육 수준별 불평등이 오이시디 평균 대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출산·보육·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기회의 불평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유엔은 2011년 국내총생산(GDP)을 넘어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결의하며, 3월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정했다. 뉴질랜드가 처음 깃발을 올린 웰빙(행복)예산제는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행복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는 나라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도 추세에 발맞추어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성장지상주의와 결별하고 국민총행복(GNH)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현 정부에만 요청되는 내용이 아니다. 국민(총)행복은 특정 정권의 정책 목표가 아니다. 몇달 뒤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데 정부와 21대 국회는 국민 행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함께 힘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

‘국민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하자. 이 법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국민총행복을 위한 책무를 정하고 행복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총행복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수장과 각계각층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최상위 민관협치기구’로서, 모든 정책을 국민 행복의 관점에서 심사·의결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행복특임장관(행복부)’도 신설하자. 행복정책의 수립과 이행,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행복세’ 도입도 제안한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부유한 이를 위해서도 ‘행복세’는 필요하다. 증세를 통한 재분배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일정하게 해소함으로써 아직 행복하지 않은 이들의 행복을 제고할 수 있으며, 불평등으로 초래될 사회적 비용을 미리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