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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왜냐면

[왜냐면] 대한민국 초저출산, 공정한 노동시장 없이 해결 어렵다

등록 2020-05-11 18:19수정 2020-05-12 02:46

티모 플렉켄슈타인 ㅣ 런던정경대 사회정책학과 부교수

출산율 감소는 이미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 1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러한 역대 최저 출산율과 그동안 한국이 이룩한 괄목한 만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출산율과 이민자 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한국 사회와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근로인구의 감소가 경제성장 잠재력과 미래의 부를 잠식할 것이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여 역대 정부가 보육정책과 육아휴직제도를 현격하게 확대했는데, 특히나 보육 서비스의 확산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 기조는 일·가정 양립, 특히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중론을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출산율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왔으며, 일·가정 양립 정책의 확대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그렇다고 일·가정 양립 정책이 사회 진보를 위한 혁신적 정책 조합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단지 이 정책들만으로는 다가오는 거대한 인구 위기를 해소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일·가정 양립 정책만으로는 심각한 노동시장 이중화라는 우리 사회 초저출산율의 배후에 있는 뿌리 깊은 사회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탈규제화는 노동시장 이중화를 불러왔고 이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근로연령 인구가 영구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태도 조사 연구들에 의하면 직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청년들의 결혼과 가족계획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성과 여성 응답자 모두 10명 중 8명 이상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한 수입”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결혼하지 않는” 이유라는 의견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슷한 비율의 응답자가 “취직 실패나 안정된 직업을 찾기 어려움”을 또 다른 이유로 들었다. 만약 고용 안정, 소득 안정, 나아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 경제 기반 마련이 이루기 힘든 과제로 인식된다면, 가족 형성과 자녀 계획이라는 장기간 책임이 필요한 일을 회피하게 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노동시장 불안정성에서 비롯되는 당면한 현재의 취약성과 또한 예견된 미래의 취약성은 적절한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특히 여성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가족 내 전통적 성역할의 지속과 맞물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갈등은 심각하며, 정규직 여성이 출산·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을 일시 이탈할 경우, 향후 정규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작아진다. 따라서 한국 여성들이 자녀가 있으면 “부모 한명 또는 모두의 직장 경력 발전 기회가 제한된다”는 의견에 가장 많이 동의한다는 것도 놀랍지는 않다. 젊은 한국 여성들이 출산을 미룰 뿐만 아니라 포기하기도 한다는 사실 역시 놀랍지 않다.

양극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양극화는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설문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4분의 3이 교육 정도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으며, 학벌이나 학력이 인생의 기회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 부모들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실정에도 사교육을 위해 과도한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극화는 잔혹한 ‘승자 독식’의 노동시장을 가져왔기에 부모들에게는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사교육 부담은 부모가 가족계획 시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게끔 만들어 더 적은 자녀를 낳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이 저출산의 덫에 빠졌으며, 이 부정적인 균형이 대부분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영구적 불안정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책 입안자들이 한국의 초저출산율을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양극화와 사회적 취약성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만 한다. 더욱 공정한 노동시장과 적절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영구적 불안정의 두려움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인구 쓰나미’는 점점 가속화되어 초유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이 글은 이수현 런던대 킹스칼리지 국제학과 조교수가 공동 작성했습니다.)

원문: More Babies Only in a Fairer Labour Market

Dr Timo Fleckenstein

Associate Professor,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of Social Policy)

Fertility decline is common among advanced economies, but Korea’s fertility decline is without example in known human history. In 2018, the total fertility rate dropped below one – and this, combined with impressive life expectancy gains, makes Korea a super-fast ageing society and ultimately, assuming fertility rates and immigration levels remain constant, the country’s population will begin to fall in 2030. These demographic changes have far-reaching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Korean society and its welfare systems but also the Korean economy – there can be no doubt that the shrinking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jeopardizes the country’s growth potential and future prosperity.

To reverse this fertility decline, family policy has seen remarkable expansion under successive governments, and especially the improvement in childcare provision deserves acknowledgement. This path shift in family policy reflects an international consensus that policies helping with the reconciliation of employment and care responsibilities, especially for women, promote higher fertility rates. However, in Korea, these policies have not yet translated into any perceivable improvement in fertility levels. In fact, the fertility rate has continued in free fall – seemingly unresponsive to changes in work-family policy.

Without downplaying the contribution of work-family policy to an innovative policy mix for social progress, it is obvious that these policies are insufficient to avert the looming demographic crisis. Work-family policy fails to address a key social foundation of the country’s ultra-low fertility: that is the severe dualism in the labour market. Deregulation has driven labour market dualization which has produced feelings of permanent insecurity for an ever-larger part of the working-age population. Attitudinal research reveals that concerns about career and labour market outcom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young Koreans’ family planning: more than eight in ten men and women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not having sufficient income security to maintain marriage was a reason for “people postponing or not getting married at all”, while similar proportions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failing to get a job or [finding it] difficult to get a secure job” was another reason. If employment stability, income security and thus the ability to provide well for children are perceived as potentially remote prospects, this can act as a powerful mechanism depressing the long-term commitment to family and children; and the absence of adequate social protection aggravates the current and perceived future vulnerability from outsiderness in the labour market.

The effect of labour market dualization is amplified by the fact that dualization is gendered, and the persistence of rather traditional gender roles in the family add to the challenges young women face. Work-family conflict is extreme, and temporary withdrawal from employment presents a significant sacrifice for women in good employment in particular when they are unlikely to regain insider employment upon their return. Unsurprisingly, Korean women are among the most likely in the world to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children “restrict the career chances of one or both parents”. Given the stark choices facing Korean women, it should be no surprise that young women are increasingly choosing not just to postpone, but to forego having children altogether.

Dualization does not stop here – it also puts mounting pressure on parents to invest in the education of their off-spring. According to available survey data, three quarters of Koreans believe that educational attainment determines one’s life, and the prestige of universities is widely thought to shapes one’s life chances. Hence, Korean parents mobilize extraordinary monies for private tutoring, even though the prospect of entering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ies for insider employment has become ever more distant. But dualization has created a ruthless “winner-takes-all” labour market which does not appear to leave parents any other choice.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thus needs to be considered carefully in family planning encouraging parents to have fewer children – to prioritize “quality” over “quantity”.

There can be little question that Korea is caught in a low-fertility trap, and much of this negative equilibrium rests on permanent insecurity driven by labour market dualization. If policymakers wish to address the country’s persistent ultra-low fertility, they cannot avoid tackling labour market dualism and social vulnerability head-on. Without a fairer labour market and social protection that address the fear of permanent insecurity, the demographic tsunami will gain further speed with unseen social and economic damage.

(The column is co-authored by Soohyun Lee, Assistant Professor, King’s Colleg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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