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전작권 환수’ 서둘러야 하는 이유 / 송영무

송영무 l  전 국방부 장관

올해는 제72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해이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에 이양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2014년 한미 정부는 ①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③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라는 세 가지 전작권 전환 조건에 합의하고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능력(FMC)의 검증·평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에서 IOC 검증·평가를 마쳤고 올해 후반기 훈련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FOC 검증·평가가 일부 이루어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환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작권 환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격상된 한국의 국격과 위상을 확인하는 시대적 요구이자 한국군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다음 세가지 이유에서 가급적 빨리 환수되어야 한다.

첫째, 전작권 환수는 헌법 제74조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를 보장하는 양보할 수 없는 주권 사항임을 인식할 시기가 되었다. 1950년 7월14일 이승만 대통령이 편지 한 통으로 전작권을 이양한 것은 전시 위기 상황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불가피하고 임시적인 조치였다. 국가 간 조약 체결이나 국회 비준 등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내법과 국제법에 부합하게 재정립할 시기가 됐다. 전작권은 헌법상 주권 사항이므로 어떠한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한다.

둘째, 한국의 국력이 2006년 최초 전작권 환수 합의 당시보다 비약적으로 도약했으므로 이에 부합하기 위해서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 2006년과 2020년 국력을 비교하면, 현재는 세계 10~12위권의 경제력과 세계 6위의 군사력, 케이팝, 케이방역 등 중견 강대국이 되었다. 우리 군도 한국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선진민주 국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경항공모함, 4000t급 잠수함, 군사용 정찰위성 등 첨단전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즉, 전작권을 환수함으로써 한국은 국가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한미 역시 공동이익을 위해 한 차원 높은 동맹관계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과 절차적 단계는 환수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고 확인사항이므로 미흡하다면 환수 이후에 보완해서 발전시켜도 될 것이다. 2006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환수를 합의할 당시 미군은 한미 연합군이 세계 최강임을 인정 및 상호 인식하였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이후 40년이 넘은 지금, 한미 연합군은 세계 어느 동맹의 군대보다 견고하고 철통같은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환수 이후에 한미 간에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동맹의 과업이며 한미 사이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사안이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때에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의 조건을 두고 환수한 바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부 일정에 맞추어 전작권을 환수하되 미흡한 분야가 있다면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에서 ‘조건부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